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해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을 포함한 환급금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소상공인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평균환급금 약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자라면 다음 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업 용도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환급대상자는 72만 명으로 평균 약 25만 원 환급금 지급이 예상됩니다.
1.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국미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2023년 12월 18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합니다.
3. 대출은행별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대상
환급대상자 72만 명을 선정하는 환급대상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입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
2.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받은 경우
3.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
4.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 5년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3. 환급금액 및 지급일
1. 환급금은 최소 ①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시 부담한 비용. ②해당비용에 대한 경과이자 이상의 금액입니다.
- 매입할인 시 부담한 비용
- 해당비용에 대한 경과이자 5% 단리 이상의 금액
2. 1억 원 대출 시 저당권 설정금액 매입할인 시점의 금리 및 할인 후 시일 경과에 따라 5~15만 원 수준입니다.
3. 실제 환급금액은 환급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환급대상 확인완료와 함께 지급됩니다.
4. 지급일 : 환급 신청 > 환급 대상확인완료 > 5 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지급신청은 해당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1. 신청절차 : 환급대상자 문자안내 > 대출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 예상금액 안내 > 고객요청계좌로 환급완료 (5 영업일 이내)
2. 환급대상자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5. 대출은행 환급금 전용상담센터 전화번호입니다. 방문 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1. 환급대상자 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 목적 외 가계대출 등 저당권 등기 시에는 환급제외됩니다.
3. 중소기업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으로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리법인입니다.
4.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채권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5. 부동산담보대출받을 당시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할인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에는 이번 환급이 아닌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사업목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시 고객부담비용에 대한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행 별 전담센터에서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방문신청하시고,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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