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인 동의서

by 므멍 2023. 12. 3.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024년 1학기 신청기간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가구원 동의 및 신청인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인동의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인동의서

국가장학금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신청자(학생)는 장학금지급 관련 신청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인 동의서

1. 신청인동의서의 항목은 총 8가지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한국장학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즉, 2024년 1학기 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정보제공을 학자금대출, 장학금 등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모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1.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 3년 이내의 학자금 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학자금 목적 외 사용,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반환

  •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재산, 금융소득, 회원권 보유 등으로 학자금지원구간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 교육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로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수혜 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부정 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2.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3. 반환 동의 :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 횟수가 누적됨 (전액 반환 시 수혜 횟수 미누적)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1. 이행장소 및 준거법 : 중복지원금 반환 이행장소는 한국장학재단 본사로 합니다.

2. 관할법원의 합의 : 소송발생 시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 편중되지 않고 두루 많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중복지원방지제도를 운영합니다. 동일학기에 학자금 지원금액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

moneyzzang.tistory.com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 동시수혜 불가동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과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을 동일학기에 동시에 수혜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한 개 학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학적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원리금 중도 상환 조건 신청방법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 후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입니다. 학자금대출기간 동안의 상환방법, 상환 조

moneyzzang.tistory.com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1.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의 학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범위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1. 적용범위 :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2. 신고사항의 변경 : 신고된 개인정보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3. 통지의 효력 : 재단에서 신청인이 신고한 주소로 서류를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4.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 학자금 수혜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인은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시 처분 관련 동의

1. 부정청구 유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법령. 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조사 협조

3.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4.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5. 통지 :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청인동의서'를 모두 동의해야 장학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①장학금 및 생활비대출을 실행한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과 ②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③중복지원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복지원관련해서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글 추천

 

2024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니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확인 후 신청기간 안에 꼭

moneyzza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