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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경제와 금융

만 나이 시행.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기

by 므멍 2023. 6. 26.

만 나이 시행은 6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법적. 사회적. 행정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되며, 알기 쉽게는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지나지 않았으면 -2살 이 되어 우리 모두가 어려지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방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2023 만 나이 계산법
태어난 연도 생일 전 생일 후
89년생 33 34
90년생 32 33
91년생 31 32
92년생 30 31
93년생 29 30
94년생 28 29
95년생 27 28
96년생 26 27
97년생 25 26
98년생 24 25
99년생 23 24
00년생 22 23
01년생 21 22
02년생 20 21
03년생 19 20
04년생 18 19
05년생 17 18
06년생 16 17
07년생 15 16

2023년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법제처 홈페이지의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나의 만 나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계산하기

 

시행일

만 나이 통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알리므로 앞으로는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 행정기본법 : 제 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 민법 : 제 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2023년 기준 예외 - 연 나이 적용

  1.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2016년생 입학 ( 연나이 기준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
  2. 담배 및 주류 구매는 2004년생부터 
  3. 병역의무는 2004생 기준. 병역판정검사 시행
  4. 공무원 시험 8급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

 

실질적 변화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나이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만 나이를, 나이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다면 해당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외사례 - 기존 나이 유지

  1.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생일을 맞아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해 1월 1일부터 바로 '청소년;에서 제외되며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부 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까를 말합니다.

 

궁금한 점

 

  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는 없습니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미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에 적용된 만 8세 이하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만'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5. 18세 이상의 국민이 갖는 선거권도 모두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6.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7.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은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8.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은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9. 칠순, 팔순 등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념일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문화이므로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관련해서 민간의 회사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10.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리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시행은 6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살아온 시간인 만 나이 시행으로 그동안 혼용된 나이 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인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장단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에 일상생활에서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