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하여 점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한는
여러가지 유형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되어야
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지원금을 시작으로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핸 선지급등의 지급을 통해 임대료, 인건비, 이자비용 등의 지출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에도 매출에 대한 100% 지원이 아니었기에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업이 지속되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이 주변에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가 되어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성장기반자금에는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석투자형매칭융자가 있고
일반경영안정자금에는 일반자금,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에는 청년고용연계자금,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장애인기업지원자금,위기지역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총 12개의 정책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신청요건은 다양합니다.
각 자금은 총액이 한정되어 있어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가 되기에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빠르게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지원자격
1.공통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구분에 따른 세부지원요건
1.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
직접대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대리대출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
스마트자금 | 직접대출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백년가게,'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 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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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적경제기업,수출소상고인,로컬크리에이터,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 |
직접대출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2.일반경영자금
일반자금 | 대리대출 |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직접대출 |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3.특별경영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소상공인 (만39세 이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
직접대출 |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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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소상공인(또는 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 대리대출 |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조건
1.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023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 ('23년 1월 10일 부터 적용)
구분 | 자금구분 | 기준 금리 |
가산 금리 |
금리 |
직접 대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4.04% | +0.6%P | 연4.64% |
재도전특별자금('23년~) | 고정금리 | 연3.00% |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소공인특화자금 | 4.04% | +0.6%P | 연4.64% |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4.04% | +0.4%P | 연4.44% | |
스마트자금 | 4.04% | +0.2%P | 연4.24% |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 4.04% | +0.2%P | 연4.24% | |
대리 대출 |
일반자금 | 4.04% | +0.6%P | 연4.64%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조선사소재지역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2.00% | ||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 고정금리 | 연2.00% | ||
성장촉진자금 | 4.04% | +0.4%P | 연4.44%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2.00% | ||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재난지역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1.50% |
*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절차
1.대리대출
- 보증서부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2.직접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기 문의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자금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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