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원스톱 폐업 지원, 목적, 대상, 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및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했었다. 다양한 이름으로 감소한 매출을 부분 지원하려 했으나, 매출제한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게 되었다. 불가피하게 점포를 폐업하게 되면서도 폐업에

따른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다.  소상공인의 부득이한 폐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①원스톱폐업지원  ②사업화지원  ③교육지원  ④전직장려수당

그 첫번째로  "희망패키지리 원스톱 폐업지원" 에 대해서 알아본다.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

    각종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 제외)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①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자격요건	분야	세부지원내용
폐업예정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시. 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②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 (3.3㎡) 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예: 11.4㎡ → 12㎡ )

    - 지원내용 : 점포철서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자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제외업종인 경우 --> 하나의 기업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③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④ 채무조정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구분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채무 이자율 및 원금조정 등

4개 분야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증 희마하는 분야 선택하여 신청

 

4. 신청시 유의사항

사업정리컨설팅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단, 최초 신청 시 지원분야 선택
법률자문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민사 (이혼,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채무조정	사업 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제외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점포철거지원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공통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세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