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 편중되지 않고 두루 많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중복지원방지제도를 운영합니다. 동일학기에 학자금 지원금액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동일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
1. 등록금의 범위
- 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
- 선택경비 : 학생회비 등 기타 납입금
중복지원범위
학자금대출, 장학금,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 중복지원 예외사항에 대해서 정리
1. 학자금대출 중복
2. 장학금 중복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
1. 대학 및 대학원
2.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3.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5.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6.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법인
7.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8.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관 또는 단체
중복지원 예외사항
1. 등록금과 무관한 지원의 경우 인정
- 국가근로장학금
-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 교육 훈련비
- 연수 체재비
- 기숙사비
- 간부장학금 등 의 추가지원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예외사항 1,2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경우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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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최신화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1구간~8구간이 적용되며, 구간에 따라 학기당 지원금이 다릅니다. 부. 모의 가구원 동의절차를 통해 소득분위가 결정되고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구간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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