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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 신고방법 기간 정리

by 므멍 2023. 11. 16.

건강보험료는 매년 신규부과자료를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1년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부과된 보험료는 소득 감소 또는 소유권 변동 등으로 재산이 변경된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 요건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건강보험료 

1. 매년 신규 부과자료(소득. 재산)를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적용

2. 2022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하여 세대별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3. 일괄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닙니다.

4.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5. 변동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①피부양자 취득 및 ②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1.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입니다.

2. 피부양자 신고방법

3.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이 인정됩니다.

4.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 일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자

  • 일용근로자의 자격취득일자

일용근로자 자격취득일자

구비서류

1.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1부

2. 외국인, 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_직장가입자_자격취득_신고서.hwp
0.09MB

 

피부양자 대상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 재산과표가 5,4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됩니다.)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및 구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2. 피부양자 신고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조회하기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 (관할지사 문의)

사실혼 피부양자 신고 구비서류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제출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 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 지역가입자 보다 저렴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3년 11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만큼 피부양자 자격취득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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