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통상임금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포괄임금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1. 근로자가 근로형태나 업무특성상 우선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형태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2.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3. 급여에 시간 외 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합의한 시간 외 수당 외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절차적 요건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근거가 필수요건입니다.

5. 법적인 다툼이 잦고 이에 대한 입증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6. 법적인 용어가 아닌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무용어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유효 인정 요건

1.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

•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계산상 편의상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제 적용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3. 당사자간 명시적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포괄임금제 시간 외 수당 계산방법

1. 포괄임금계약으로 각각 산정해야 할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2. 기본임금과 시간 외 수당이 구분되지 않음

3. 임금 = 기본급 +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제수당

4.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시간 외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 통상임금

1.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2,060,740원, 최저연봉 24,728,880원입니다.

2.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작성한 통상임금으로 개인의 근로시간 및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연봉 실 수령액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요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동의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 미사용 연차 일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식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법정공휴일 수당 등을 정확한 산정식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동의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1부터 10까지 명확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유효한 포괄임금 근로계약의 경우 추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근로계약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수당이 산정식에 근거하여 계산한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한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시간 외 근무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에 미치지 않을 경우, 차액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 휴일근로 야간근로 법정근로 시간 외 가산수당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