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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최대 5,000 만원 목돈. 청년 도약 계좌. 월 70 만원. 기여금 6% 2022년 6월 출시. 의무 가입 5년.

by 므멍 2023. 3. 11.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열악한 여건에 처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 지원을 아끼지 말라」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 정책이지만 기존 '10년은 너무 길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10년간 1억 원'이라는 공약보다 앞당긴 '5년간 5,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대 5,000 만원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 나이요건 :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 만원 이하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생도 가능),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제외요건 :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 가입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의무가입기간 5년. 이유 없는 중도해지 불가

※ 의무가입기간 5년으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 중도해지인정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으로

                                           해지한다면 본인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 납입금액 : 최대 월 70만 원  5년간 적금 납입

 

■ 금리방식 : 단리로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방식이다. 복리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리 금리를 높게 제시할 예정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기여금 구조

※정부기여금 :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이 늘어난다.

※개인소득 6,000 만원 ~ 7,500 만원 가입자는 기여금은 제공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만 있다.

 

■ 정부지원금 지원 방식 (주기) : 가급적 자주 지원금 지급을 고려 중. 매월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 중 (미결정)

 

5,000 만원 청년도약계좌 구조

■ 청년도약계좌 수익구조 : ①납입금액 + ②정부기여금 + ③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수익 (단리) + ④비과세 혜택 ( 15.4%)

ⓛ 납입금액 : 40 ~ 70만 원  / 40 만원보다 낮게도 할 수 있다

② 정부기여금 : 3% ~ 6% 비율로 적용 최대 2만 4000원 ~ 최소 2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③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수익 :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적용 

④ 비과세 혜택 : 약 15.4%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들여다 보기 

■ 월 70만 원씩 5년 (60개월 납입)하면 원금 4,200만 원.  기여금 6%가 붙으면 세전이자는 640만 5,000원으로

     총 4,840만 5,000원이 된다.  이 원리금에 기여금 126만 원  21,000원씩 5년 (60개월)을 더하면 5,000만 원에 근접하게 된다. 

     

■ 월 40 ~ 6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5,000만 원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여금 매칭비율을 최대 6%를 받더라도 144만 원으로

     원리금 4,800만 원 이상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10%로 비과세를 적용해도

     40만 원 적금가입자는 3,010만 원을, 60만 원 적금가입자는 4,515만 원이 된다. 

 

■ 저소득층 청년 (2,400만 원 이하)에는 우대금리 0.5%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기관별로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된다.

 

■ 별도의 청년 지원상품 연계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

      가능하다.

※단,  이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