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 소득.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선정 및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중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기준을 매년 7월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세금 공제 전)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2015년 4인 기준 422만원에서 2023년 540만 원으로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중산층 - 기준 중위 소득 50%~ 150% / 상류층 -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급여조건 - 생계.의료.주거.교육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일년간 지원되는 모든 복지혜택의 가장 주용한 지표입니다. 각 요건별 적용기준이 상이하고 적용되는 % 도 다르기 때문에 가구별 수급기준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조건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은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입니다.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입니다. (참고)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다    또한, 급여에 따라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보유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재산과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액이 있고, 이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으로 제외한다.

「재산범위 특례액」 근로무능력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 4,300만원
경기	1억 2,5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	9,1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인정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명.세종.창원	1억 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금융재산 5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 자동차는 배기량. 차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5M

 

 

2023 차상위 계층

 

 

2023 차상위 계층의 가구별 기준 금액입니다.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2023년 한부모가정 및 청소년한부모. 국민취업제도 (I 유형) 청년월세 60%

 

2023년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65% ~ 72%까지 상향됩니다.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으로 연령제한이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입니다.

 

 

 

202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구분표

 

 

2023년 가구원 수 1인부터 6인가구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70% ~ 100% 이하까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 % 별로 지원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잘 알고 있으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준 중위소득 구분별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50% : 서울 친인척 아이 돌봄 수당

기준 중위 소득 120% : 청년국민취업

기준 중위 소득 100% :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재난적 의료비

기준 중위 소득 75% : 긴급복지지원

기준 중위 소득 70% : 가사. 간병방문

 

 

 

 

 

기준 중위 소득 인정 범위에 따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해당되셨던 분들 포함, 새롭게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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