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발표됩니다. 한 해의 정부지원금 및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별 정부지원대상이 정해집니다.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가구별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 4인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300% | 6,233,676 | 10,368,465 | 13,304,448 | 16,202,892 | 18,992,064 |
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중위소득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청년도약계좌 - 중위소득 180% |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서울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중위소득 150% |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청년국민취업제도 - 중위소득 120% |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울.경기 긴급복지지원, 위기청소년지원 |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중위소득 72%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중위소득 72% |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중위소득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한보무조손가족급여 - 중위소득 60% |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지원, 국민취업제도 - 중위소득 50% |
※ 각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내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은 1종, 2종 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1차 ( 의원 )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 지정병원 ) | 약국 | 본인부담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3 지자체별 생계급여 기준
지자체별로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이 다릅니다.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중위소득 50%, 서울특별시는 중위소득 47%,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중위소득 45%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30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중위소득 45% | 935,051 | 1,555,270 | 1,995,667 | 2,430,434 | 2,848,810 | 3,252,591 |
※ 소득인정액은 급여 정책벽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액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다. (지출비용은 근로소득공제와 기타 지출비용을 더한값이다.)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다. |
2023.06.08 - [생활과 경제] -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신청조건. 지급금액 알아보기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신청조건. 지급금액 알아보기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중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5월 한 달 동안 근로장려금.
moneyzzang.tistory.com
2023.03.03 -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 2023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기간안내
2023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온라인신청 기간안내
2023년 교육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되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하
moneyzzang.tistory.com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조건.대출이자 (0) | 2023.06.15 |
---|---|
2023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0) | 2023.06.10 |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신청조건. 지급금액 알아보기 (0) | 2023.06.08 |
2023 다자녀 가구 지원. 다자녀 혜택 및 할인 알아보기 (0) | 2023.06.08 |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및 보증한도 알아보기 (0) | 2023.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