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자주하는 질문 I 평가진행 I 결과통보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고 나면 진행상황 및 평가기간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평가신청자가 자주 하는 질문 및 평가진행과정, 결과통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더 정확한 평가판정을 위해 추가자료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자주 하는 질문

1. 2개 이상의 질환이 있을 경우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자 한분에 대하여 최대 2개 질환에 대하여만 평가를 실시합니다.
• 여러 가지의 질환 중 보다 중한 2개 질환에 대하여만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2. 평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평가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은 근로능력평가 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만큼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평가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근로능력평가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경로 :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 등 >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SMS 및 알림톡을 통하여 수급자 개인에게 진행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 2회에 걸친 자료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능력평가가 시. 군. 구로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평가결과 통보는 시. 군. 구에서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기초로 최종 판정을 하고 수급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합니다.

6. 자료보완 시 비용이 발생한다면 해당 비용을 공단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7.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1. 대상 :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보완에 대해 진단비 등 추가서류 발급비용을 지출한 대상자 중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자

2.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 추가분은 본인 부담

3. 비용지원 신청 : 평가 대상자 본인, 평가 대상자의 직계가족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이 자료보완 서류를 제출한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 평가대상자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신용불량자인 경우 직계 가족 계좌로 지급 가능
•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센터 계좌로도 지급 가능

4. 필수 구비서류 :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직계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양곡할인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추가서류 중 소견서, X-ray 등 영상자료 보완으로 비용이 높게 발생하는 경우 공단에서 SMS로 비용지원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써 자료보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I 기초생활수급자 I 면제대상 I 평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