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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자금 알아보기

by 므멍 2023. 6. 9.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입니다. 정책자금 중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새내기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정책자금대출신청을 취한 조건 및 신청방법. 대출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자금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자금지원을 해줌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창업 초기 금전적 어려움을 낮춰주기 위한 자금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자금의 신청 및 접수와 함께 심사를 진행하여 자금융자대상을 결정하게 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결정만으로 직접대출이 됩니다. 

 

신청대상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과정을 교육수료해야 하며, 수료생 중 창업한 사람이 신청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3일 18시까지입니다.

 

 

 

 

※ 신청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수료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자격인정
  2. 소상공인 기준 :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에 해당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 가능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또는 사관학교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5.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하고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포자 1인을 정하여 대출신청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창업을 완료한 교육생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입니다.

 

 

 

 

대출자금한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출자금은 동일인  당 최대 1억원으로 사업초기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 시설, 인테리어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사용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거치기간은 선택가능하며, 상환은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2023년 2월 정책자금 기준금리 3.57% + 자금별 가산금리 0.6% p를 합한 연 4.71%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직접대출인 만큼 성실하게 상환을 한다면 우대금리 연 0.1% p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구분 상환방식
운전자금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은 연단 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제한대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제한대상은 세금체납 중이거나, 채무로 인해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체 중인 금융기관 대출금이 있는 경우 등 이 있습니다.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 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제한대상
세금체납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소상공인
체납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출가능 2023년
신용정보등록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체.과태료.채무불이행자 등재.파산면책결정 새출발기금 등
연체 현재 연체중이거나,
3개월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해제되었더라도 3개월 이내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 3자의 부당개입 등 허위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법인대출의 경우 실제경영자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최대주주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동일한 자금 추가 대출 불가  
사회적 물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중인 기업 공단조회가능
법인기업이 책임경영심사관련 제한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

신청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자금을 받기 위한 서류는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는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 (실제경영자 포함)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합니다.

 

 

 

공통자료
대출신청작성서류 대출신청서 및 사업현황. 윤리준수약속.개인정보수집동의서
대표자실명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수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월별보험료부과내역 등
세금납부증빙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소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된 사업장 및 거주주택 확인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창업자금 및 사업계획 확인 창업소요(투자)금액 및 자금조달계획서 

 

※ 공통자료 이회 추가자료는 개인별 필요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 2023년 6월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신청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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