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청년희망적금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한도

증여세와 세액공제 포함 세법은  화두입니다. 신혼부부가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넘었습니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영유아 의료비 한도폐지 등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의결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1. 2023년 11월 30일 통과된 개정안 기준입니다.

2.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조항이 신설

3. 현재기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여기에 추가로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기로 합의

4. 가업승계 최저세율 구간 확대 : 최서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완화

5. 현행 5년 인 가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6. 자녀 세액공제 확대

7.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이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

증여세 면제 - 신혼부부

1.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한도

2.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 원 지원 시 증여세 면제

증여서 면제 - 비혼 출산 시 

1. 자녀 출산 시 비과세 증여 한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1. 개정안 > 소득 상한 금액을 7000만 원으로 상향,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상향

2. 현행 > 소득 상한 금액 4000만 원,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

3. 적용시기 : 20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출산 양육수당 지원강화

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월 20만 원으로 상향

2. 근로자 출산. 양육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영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1. 개정안 > 영유아 (0세 ~ 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현재 700만 원)

2. 현행 >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1인당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율 적용 중

3.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한도 없음

자녀 세액공제 확대

1.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세액공제 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

출산 증여공제 신설

1.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됩니다.

혼인 증여공제 신설

1.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1. 개정안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연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2. 현행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연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1. 올해 대비 내년 세액공제 금액을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10%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100만 원 더 소득공제 혜택추가

농. 수협. 새마을금고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1. 개정안 > 서민금융기관인 농. 수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

2. 현행 > 비과세 한도 10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

1. 개정안 > 농어촌특별세 2034년 6월 말까지 연장

2. 현행 > 2024년 6월까지 일몰예정이었으나, 농어촌의 사정과 재원마련을 위해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혜택

1. 개정안 >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유지, 비과세혜택 기한연장 : 2025년까지 연장

2. 현행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1. 개정안 >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월 40만 원  비과세 혜택 기간 2026년까지 연장

2. 현행 >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월 4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대한 공제 확대

1. 개정안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 연 600만 원~ 2천만 원까지 공제한도 상향

2. 형행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 연 300만 원~18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1. 개정안 >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

2.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현행 >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 원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간 연장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제외 

1. 개정안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2.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영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2. 적용기간 : 2023년 10월 1일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1.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연 30만 원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2. 적용기간 : ~ 2026년 12월 31일까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2. 적용기간 : ~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확대

1. 개정안 > 근로자의 급여와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

2. 현행 > 근로자의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1. 개정안 >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500만 원으로 상향,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 ~ 69세 : 5%
• 70 ~ 79세 : 4%
• 80세 ~ : 3%

2. 현행 >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간 1200만 원

3.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합리적인 세금납부 기준인 세법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2024년 나의 세금은 얼마일지? 세금공제액은 얼마일지? 궁금해집니다. 서민안정을 위한 개정안도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읽어보시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서비스 혜택 지원대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