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 소득 5.47% 인상(4인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한 해 적용되는 모든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준값으로 매우 중요하고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살 수는 없으나, 가장 기본적인 생계.의료.주거.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4인기준 540만 964원   (이전 대비 279,882원 5.47% 상승)은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7만 7892원  (이전대비 133,080원 6.84% 상승) 되었습니다. 물가상승에 비하면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전년대비 상승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상승된 것이다.

 

2.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이 책정되며 지급됩니다. 의식주와 아이들을 위한 교육급여가 이에 해당됩니다.

 

 

 

교육급여가 50%로 가장 높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이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30% 이하 가구	40% 이하 가구	47% 이하 가구	50% 이하 가구
4인가구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162만 289원 이하	216만 386원 이하	253만 8,453원이하	270만 482원 이하

 

 

 

3. 세부사항

①생계급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국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실제 가구별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인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입니다.

 

 

 

 

 

 

②의료급여 :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2022년 2월 : 두경부 초음파

              ♠ 2022년 3월 : 퇴행성질환 척주 MRI.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16만 원입니다.

 

 

 

 

 

③주거급여 : 47%까지 확대되어 지원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한다. (가구별 1.1% 인상효과)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구분	서울	인천.경기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3단계로 구분해 주택수선비용을 지원한다.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

2023년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주기 7년	주기 5년	주기 3년
1,241 만원	849만원	457만원

 

④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바우처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나 바우처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교육격자 완화와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23.3% 인상지원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지급대상이 상이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1만 5000원	58만 9000원	65만 4000원
연 1회 지급

 

 

가장 높게 인상된 교육급여 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별 지급금액이 상이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이 적절하게 실행되고 알맞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지원금을 수령하여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 또는 수시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준값을 잘 확인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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